한빛출판네트워크

저자: 리차드 코만(Richard Koman), 역 전순재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혁신의 터널을 지나 다시 또 통제라는 터널로 들어서고 있다. 아무런 통보나 저항도 없이…… 그 흔한 문제제기조차 없이 말이다. 이와 같은 자유 테크놀러지에 놀란 경악을 금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테크놀로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다. 이제 스위치는 꺼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The Future of Ideas』

나에게는 어디에선가 제리 가르시아(Jerry Garcia)^[1]와 인터뷰한 테이프가 있다. 인터뷰에서 그는 정부지원 테스트에 LSD가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부가 LSD를 불법으로 만든 것이 나는 진짜로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정부가 LSD의 존재를 몰랐고 LSD가 불법이 아닌 때도 있었다. 그때는 마치, 너무나도, 정말 멋진 한 해였던 것 같다."

이것은 냅스터(Napster) 사건을 뒤덮은 것과 비슷한 종류의 감성이다. 잠시 동안, 아주 잠시 동안 넷(Net)상에 엄청난 수의 음악이 존재하던 때가 있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다. 그 무료 음악으로 무엇을 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문제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일종의 라디오 요청 라인으로 이용했다. ("음… 나는 밴 모리슨(Van Morrison)의 노래를 즐겨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새로운 음악을 찾았고 ("쥬얼(Jewel)이 부른 노래를 듣고 있는 중이다. 그녀의 노래를 한번 들어 보자. 멋지군! 아무래도 CD로 구입해야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료 CD 복사 공장으로 사용했다(이런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연결되는 CD 구이기만 있다면 음악에 한 푼도 쓰지 않는 사람들임). 어떤 것을 원하든지 모든 것들이 충분이 있었다. 아무리 인기가 없을 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미국 음반 산업 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가 냅스터(Napster)와 (그리고 MP3.com)에 칼을 빼어 들자말자, 이것들의 종말이 임박했음이 분명해졌다. 현실이라는 여명이 동터 올랐다. "이런, 정말 멋진 한해였다."

이윽고, 숙명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이 괴물의 문을 닫게 하라"고 연방 판사 마릴린 홀 파텔(Marilyn Hall Patel)이 선언하였지만 우리는 "지니(genie)^[2]가 병안에서 탈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수 백 개의 다른 소스들이 싹터 일어날 것이다. 음반 회사들이 음악을 디지털 형태로 배포하고, MP3와 같은 훌륭한 압축 포맷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괴물의 문을 닫게해도 어쨌든 새로운 소스들은 빠져 나올 것이다. 소유를 나타내는 꼬리표(labels)는 공룡과 같아서 빠르게 움직이는 인터넷의 혁신 때문에 반드시 멸종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 동안 "환각 파티"^[3]에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제, (여러 면으로) 진짜로 나쁜 한해가 저물고, 지니(genie)는 다시 병 속에 갇혀버렸다. 냅스터(Napster)는 문을 닫았고 RIAA와 미국 동영상 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는 뮤직시티(MusicCity), 와 그록스터(Grokster) 등등에 대해 고소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 밀레니엄 복사권 법령(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 법정에 계류중이다.

이제 거의 끝난 듯이 보이는 이 전쟁은 음악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주장한다.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스탠포드 대학, 법학 교수이며 자신의 신간인 『The Future of Ideas』,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의 저자이다. 이 책에서 그는 네트워크의 위력이 진실로 심오한 어떤 것과 바로 결합될 순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수 백만의 개인이 (사업계와 대학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강력한 PC, 빠른 통신속도(bandwidth), P2P(peer-to-peer) 소프트웨어 덕분에 사람들은 서로 통신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시대가 무르익어 정말 획기적인 혁명이 통신, 협동, 참여 능력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그저 열광때문이 아니라 예술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 조언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조직을 형성하기 위해 참여했던 것이다.

보복의 시간

새로이 나타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냅스터 사건과 무수한 다른 사건에서 보듯이(어느 곳에선가 이러한 힘들을 소련연방에 비유하여),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new)에 대한 오래된 것(old)의 보복과 다름없다고 레식(Lessig)은 주장했다. 아이디어의 미래(The Future of Ideas)는 그러한 보복을 다룬 이야기이며 행동을 촉구하는 탄원서이다. "새로운 체제 하에서 번영을 누릴 사람들은 구체제에 대항하여 그 신체제를 방어하기 위해 일어서지 않았다. 이 책은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있다. 지금까지 그 해답은 분명하다. 그들은 봉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는 쓰고 있다.

이 책의 초반부에서 레식(Lessig)은 애플(Apple)사의 광고 슬로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뜯어내서, 섞어라, 그리고 구워라. 그러면 당신의 음악이 되리라." (나는 애플사가 그 슬로건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저작권(copyright) 법률을 수호하는 변호사들에게 있어 "여러분 소유의" CD가 "여러분 음악"에 해당한다는 생각은 분명 가소로운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음악은 여러분 소유가 아니다. 여러분은 그 음악을 뜯어낼 권리가 없으며, 그 음악을 섞을 권리도 없고, 특히나 구울 권리는 더욱 없다. 어쩌면 변호사들이 주장해 줄 경우 이렇게 할 권리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할리우드(Hollywood)가 주는 선물을 여러분의 권리로 혼동하지는 말아라. 우리의 문화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라고 이 일을 대신해줄 변호사들이 알려줄 것이다. 저작권 법률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러한 권력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다.

이 달 초, 리얼원(RealOne)의 뮤직 서비스는 만 가지가 넘는 음악들을 아메리카 온라인 타임워너(AOL Time Warner)사의 카탈로그로 제공하면서 온라인화 되었다. 한 달에 10달러만 지불하면 100곡을 내려 받을 수 있고, 100개의 스트림을 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고맙게도 디지털 권한 관리 소프트웨어 덕분에 이동식 MP3 플레이어로 내려받을 수는 없다.

옛날에 사용되던 방법은 원-투 펀치(one-two punch)이다. 법정을 이용해 사용자로부터 경쟁을 제거하고. 코드를 이용해 복사로부터 보호한다. 법률과 코드가 바로 그 원 투 펀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다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으로 뒷통수에 일격을 가격하기도 한다. DMCA의 반우회 조항때문에 디지털 권한 관리 소프트웨어를 부셔버리려고 하는 시도는 범죄행위가 된다. 법률에다 코드,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뒷통수를 가격할 법률도 갖추었다. 그렇게 음반 산업은 규칙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 음악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우리에게 음악을 내려 받으려면 지정한 장소에서만 내려 받아야 한다.
• 그리고 이와 같은 제한은 코드로 강화한다.
• 따라서 그 코드를 손상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레식(Lessig)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저작권 보호가 엄청나게 확대된 것이다. 원래 저작권의 전체적인 목적은 창의성을 지원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이제는 총체적이고 절대적인 그 재산권을 아티스트가 아니라 중개상들에게 허용하는 쪽으로 그 중심 축이 옮겨졌다.

오프라인에서 저작권은 꾸준하게 그 영역을 팽창시켜왔다. 저작권의 수명은 14년에서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연장되었다. 온라인에서도 지적 재산권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법률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한 사용도 침해로 인정하고 이전에는 법률에 위반하지 않던 사용까지도 그 죄를 묻고 있다.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사용법

만약 여러분이 심슨(Simpsons)의 열렬한 팬이어서 바트(Bart)와 리사(Lisa)의 사진을 방에 걸어 놓았다면, 그것은 그러한 이미지들을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방안에 걸려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신경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바트(Bart)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건다면? 레식이 주장하듯 겨우 100명도 안되는 사람이 그 페이지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아마 여러분은 폭스(Fox)사의 변호사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을 것이다. 지금 당신은 저작권이 걸린 이미지들을 출판했기 때문에 훔친 것이라고 말이다. 십대들의 화장실 문에 걸린 포스터까지는 신경쓰지 않겠지만 폭스사는 자동로봇이라도 곳곳에 파견해 쉽게 심슨 이미지들을 찾아 자사의 변호사들에게 알릴 수 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관심도 받지 않았던 사용과 관련된 일이 이제는 변호사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실제 공간에서는 허용될 활동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 감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통제가 더욱 증가되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용도 법령이 제지하면 법률 위반이 된다."

CD를 카세트로 복사할 수 있다면, 그것을 디지털의 형태로 만드는 것은 왜 안되는가? (어쨋거나 이미 디지털 형태인데 말이다.) 컴퓨터에 디지털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그 복사본을 서버에 올려놓는 것은 안되는가? 있기만 하다면 원하는 어느 곳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MP3.com사의 생각이었고 이 생각대로 MyMP3.com을 만들어 내었다. 그들은 수천개의 CD들을 복사해서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CD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었다. 일단 CD를 자신의 PC에 등록해서 실제로 그 CD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만 한다면 말이다. 웹 기반 서비스를 위해 수천개의 CD를 복사한다? 나쁜 생각이다. 다른 사람들의 지적 재산권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구축한다? 정말로 나쁜 아이디어이다. RIAA는 고소를 했고, 1억 천만 달러의 판결을 받아냈다. 그리고 이제 MP3.com은 비벤디 유니버셜(Vivendi Universal)사가 소유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냅스터(Napster)도 없고 MyMP3.com도 없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하드 디스크에 CD를 복사하고 있을 뿐이다. 아마 아무도 이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불평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양해를 구하지 못한 복사 행위는 적용되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포장지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예를 들어 만약 다음 버전의 윈도우가 허가받지 않은 채로 여러분의 하드에 복사되어 있는 것이 발각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정당한 사용이였다고? 이에 대해 할리우드 변호사들이 무엇이라고 주장했는지 생각해보자. 레식에 따르면 CD 구입이 의미하는 바는 그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해도 좋다는 라이센스를 얻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 중에는 자신의 하드 디스크에 그 CD를 복사해 넣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법률이 위반하지 않는 사용이라고 생각하던 것들도 마치 홈 페이지에 걸린 바트(Bart)와 리사(Lisa)를 감지해내는 자동로봇처럼 코드가 제지하면 법률 위반이 된다.

공정한 사용 그리고 DMCA

DMCA의 반우회 규정은 저작권이 있는 재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된 암호화 테크놀로지를 "우회하는" (부셔놓는) 코드를 배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아주 유명해진 것은 MPAA가 이 조항을 사용하여 DeCSS의 배포를 막은 사건이다. DeCSS는 DVD 스크램블(암호화)을 무력화 시키는 소프트웨어이다. 머신이 암호화된 내용을 해독하는 법을 모르는 한 여러분은 DVD를 연주할 수 없다. 리눅스 머신은 DVD를 연주하도록 허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리눅스 사용자들은 DVD를 연주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리눅스 사용자들이 증오하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DeCSS였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허가되지 않은 머신에서도 DVD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다시 말해, 그 기기를 제조한 업자들은 MPAA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레식에 의하면 CSS가 디스크의 복사를 막지 않았듯이 DeCSS는 단지 리눅스 사용자들이 DVD을 연주할 수 있게만 해주었을 뿐이며 더 이상의 해적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저작권 법률이 공정한 사용을 허락할 경우, 그 공정한 사용을 방해하는 코드를 손상시키는 것(즉, 정식으로 구매한 DVD를 자신이 선택한 컴퓨터에서 연주할 권리)이 보호되어야 하는가? 공정한 사용이라는 신조 아래에서 법정은 이 코드의 배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가? 레식은 "만약 저작권 법률이 공정한 사용을 보호해야 할 경우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보호하는 코드를 보호하는 법률 역시 공정한 사용을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가진다.

그렇지만 법정은 이런 맥락의 추론 결과에 감동하지 않는다. 원심에서 법정은 DMCA가 저작권이 아니라, 코드를 통제하는 법이라고 판정 내렸다. 그 결정은 재심이 청구되었고 재판관들은 DeCSS가 제 1수정 헌법(First Amendment)이나 공정한 사용에 근거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단호하게 기각하였다. 이 재판건은 대법원(Supreme Court)에까지 갈 것 같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DVD나 다른 모든 미디어에 대하여 암호화 구도를 우회하려는 시도들이 불법이라고 DMCA가 규정한다는 것이며 맹렬하게 법적 소송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도 고등 법원이 DMCA를 폐기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

아마도 DMCA의 반우회 조항에 대하여 말그대로 순수한 시험사건은 드미트리 스키야로프(Dmitri Sklyarov)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소 건일 것이다. 그는 러시아 프로그래머로서 "Advanced Ebook Progessor(발전된 전자책 처리기)"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사용자들은 어도비사의 전자책 판독기(Adobe"s Ebook Reader)에 사용된 복사-방지를 무력화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DMCA 법률의 반우회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스키야로프(Sklyarov)를 체포한 후, 그에게 북캘리포니아에 머물도록 요구하면서, 연방정부는 그를 고용한 모스크바 기반의 엘콤소프트(Elcomsoft)에 대하여 증언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그 프로그래머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였다. 회사이기 때문에 엘콤소프트(Elcomsoft)는 겨우 벌금만 물면 되며, 기소건에 대한 죄목으로 감옥까지는 가지않는다. 그 법정 사건은 2002년 초여름에 다루기로 예약되어 있다.

잃은 것은 무엇인가?

레식의 음울한 견해는 "공공의 혁신"이 임종을 맞고 옛 세계가 아닐까 의심되는 용감무쌍한 새로운 세계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는 말도 안되는 지경까지 확대되고, 공정한 사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특허권(patents)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전을 두들겨 막는 세상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냅스터(Napster)는 사망했다. 더 이상 리눅스 머신에서 DVD를 시청할 수 없다. 서버에서 CD를 들을 수 없다. 돈을 내면 레코드 회사의 서비스로부터 음악을 내려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특정 장치에서는 여러분이 산 제품을 들어 볼 수 없다. 케이블 회사들은 어떻게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자사의 독점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스트리밍 비디오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레식(Lessig)은 이 모든 슬픈 이야기를 자신의 저서 『The Future of Ideas』에서 말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가정에서 자행되는 테러리즘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그리고 실제 세계에서 저항하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문화라는 "정말로 잘 나가던 날들"은 낑낑 거리는 불평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켄트(Kent)주에서 일어난 국경 수비대의 총소리 한 방이었다. 냅스터(Napster)의 사망과 오하이오에서 일어난 항의자들의 죽음을 비교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둘은 엄격한 법령의 시행이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법령을 단호하게 집행하는 것은 정부였다. 2000년대(작금의 십년간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은 할리우드(Hollywood)이다. 참으로 적절한 지적인 듯하다.

그러나 그 반문화(counterculture)가 무덤에 묻히고 과격분자들이 매디슨가(Madison Avenue)에 직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의 충격은 계속되어 미국인의 예술, 문화, 정치에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초기 넷 세계를 관통한 위대한 통찰, 냅스터(Napster) 시대의 창조적인 혁명은 계속하여 인터넷에 영향을 주고 다가올 수년동안 세계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끊임없이 세계를 뒤 흔들겠지만 그 영향은 지금보다는 더 조용할 것이다.

혁명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56K나 300K 스트림을 따라 리얼플레이어나 마이크로소프트 포맷으로 중계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사용자 라이센스 동의서를 읽어 보고 "동의함(I Agree)"을 클릭하기를 바란다.

리차드 코만(Richard Koman)은 프리랜서 작가이고 편집자이다. 정기적으로 New Architect 매거진과 O"Reilly Network에 글을 기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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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erome John Garcia (Jerry Garcia) 1942. 8. 1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1995. 8. 9 캘리포니아 노바토. 미국의 록밴드 리더. 히피 문화, 반(反)문화의 상징으로 "유쾌한 사자"(the Grateful Dead)라는 록밴드를 이끔. 그의 밴드는 켄 키제이가 연 "엘에스디 검사"(Acid Tests)라는, 당시 합법적이었던 환각제 엘에스디(LSD)를 즐기는 파티를 위해 연주해 악명이 높았다.
^[2] 동화에 나오는 병안의 요정.
^[3] Acid test : 환각제 엘에스디(LSD)를 즐기는 파티.
^[4]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권교체 요청의 자유.